부산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세피해자 특별법

 

 

지난 5월 31일부로 올라온 공지에 따라서, 현재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상세 내용은 리플릿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전세사기에 대해 알고, 또한 당사자라면 많은 정보를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저 또한도 피해자ㅜㅠ )

 

요건은 아래 그림의 4가지와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격요건 4가지

제외 대상 3가지

 

대부분의 임차인이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자격요건을 보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 에 관련해서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는 모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련해서는 아래 금융지원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3번은 필수서류이다

5번부터는 경매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이고,

 

8번의 경우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했을 때 해당됩니다.

 

필요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방문해서 시간 낭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결과 전달 과정

 

신청 이후에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피해자로 결정이 나면, 해당하는 지원과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잘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busan.go.kr/nhot/1567324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