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숨김2 : 등기사항증명서를 알아보자

경매 소식을 접한지 어느새 한달이 다 되어 가지만 집주인의 행보는 어영부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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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역시 답이 없다는 결론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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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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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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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타까운 것은 내 통장과 내 보증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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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오늘은 등기사항 증명서, 구 등기부등본을 한번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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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알았었더라면?

 

전세사기가 대유행이라 라디오, 뉴스, 인터넷 기사 등으로 많이들 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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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귀를 쫑긋 세울 수 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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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전세사기의 정석 같은 놈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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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에 박모씨에서 이모씨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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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건설사에서 대출로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용을 충당해 다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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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건물주(집주인)는 전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서 다시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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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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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이 1순위다

 

본인은 확정일자가 10월 23일이고, 입주일이 11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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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에, 경매로 넘어갈 시에는 근저당권자(은행)가 1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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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채무가 먼저 처리되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을 임차인들이 분배 받게 되는 구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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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하면 별로 도움되는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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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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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곳으로 전세로 입주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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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어 경매로 넘어가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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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건물주(집주인)가 재산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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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송비용만 더 날려먹고 보증금은 못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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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취하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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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이후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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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물주(집주인)와 연락이 된다면 효력은 없지만 각서든 약속이든 뭐든 받아내고 녹음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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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입장인 본인은 어르고 달래서 경매취하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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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이 놈들은 임차인보다는 돈도 많을 것이며 현금이 아닌 자산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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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심정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 미추홀에도 전세사기로 3명의 사람이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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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을 자기 입맛대로 쓰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사기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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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규제할 법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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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기꾼들에 대한 법적인 제제가 강력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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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가 여전히 현실인 이 곳에서 살아남아 되갚아 줄 날을 고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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